2021년06월05일 2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상 지적측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“측량”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(現地)에 재현하는 것이다.
- ② “지적측량”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지번, 경계, 면적 및 소유자를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.
- ③ “지적측량”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을 포함한다.
- ④ “지적측량”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.
(정답률: 74%)
문제 해설
“지적측량”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. (정답은 첫 번째 보기입니다.)
